법원,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이세현 기자 2023. 5. 24. 23:37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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