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은 한국이 맡으라는 ‘美 지침’ 취지와 대응책[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배제 전략’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그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DSG)을 마련, 미군 전략의 전면적 재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유럽·중동·아시아의 위협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맡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미국은 2000년부터 중국에 부여해온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오는 1일 발표한다.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셈인데, 이 같은 ‘역(逆)키신저 전략’은 한국에도 전방위 영향이 불가피하다. 북한 도발 억제에 맞춰진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주도해온 북핵 대응도 한국이 맡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해온 핵우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2023년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창설, 한미 공동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왔다. 새 지침이 가동되면 미국은 발을 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변화에 따라 미중 갈등은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러시아 지원을 배경으로 핵 위협을 가속화하면 한국은 위험에 빠진다. 자위적 핵 역량의 신속한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후보자는 저서 ‘거부 전략’에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 핵확산’을 언급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건 등을 지렛대로 삼아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관세전쟁 격화에 대비해 일본과 영국·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중요한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