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최근 3년간 촉법소년 1.7배 증가‥지난해 2만 명 육박"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의 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면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1만 9,653명으로 3년간 1.7배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강간·추행과 관련된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늘었고, 절도는 1.6배, 폭력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715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