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깨끗한 집"…윤 정부 '주거 사다리' 약속 지켜졌나

최규진 기자 2022. 11.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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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잇달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그 마지막 순서로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겠다'던 주거 복지 문제를,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즉 '지·옥·고'라 불릴 만큼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 호씩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주거 급여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부동산 공약 발표 (지난해 8월 9일) : 취약계층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뽑는 공모에 쪽방촌 거주자를 비롯한 이른바 '주거난민'들도 여러 명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공주택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섭니다.

두 차례 재개발로 집을 잃고, 월 25만원짜리 1평 쪽방에 사는 백광헌 씨도 사장 지원서를 냈습니다.

[백광헌/서울 동자동 : 답답해서 했어요. (주민들이) 죽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해서 나도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쪽방촌에선 무더위와 강추위, 그리고 이웃의 갑작스런 죽음이 일상입니다.

[이대선/서울 동자동 : 문턱이 얕아서 물이 앞으로 다 튀어나와요. 몇 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차 나가고…]

이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은 '안전한 삶'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거잖아요. 주택 소유 가능 계층에게 지원해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윤석열 정부는 주거 급여나 이주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10월 25일) :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이행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주거 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대상 가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4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 늘린 게 전부입니다.

[박도형/서울 신림동 :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서 이렇게 월세를 50만원씩 낼 순 없잖아요. (신림동 사고가) 남일 같지 않았죠. 사실 같은 동네기도 하고, 되게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네 하는 생각을…]

신림동 일가족들이 머물던 반지하.

작은 창 밖엔 지상의 다른 집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지하층의 올해 평균 월세는 41만원.

5년새 30.6%나 올랐습니다.

지상층도 49만원, 16.2%나 올랐습니다.

취임 6개월이 흘렀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거 난민들은 '지옥고'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지옥고가 아닌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내 집도 내 차도 있고 진짜 멋지게 사람 답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데. 역시 꿈이었구나.]

(영상디자인 : 최석헌·이정회·송민지·최수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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