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최대 69시간’ 재검토 지시…‘소통 강화’ 급선회

박민철 2023. 3.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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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죠.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푹 쉬게 한다는 취지였다지만, 오히려 '공짜 야근'이 일상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이른바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더 소통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보완'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고 특히 MZ 세대 노조가 정부 개편안을 반대한 것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수석급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여론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격적인 대통령 지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오전까지도, "좌파의 선동에 속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오후에는 '소통 강화'로 급선회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퇴행적 방침"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재검토 지시한 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MZ세대 언급에 노동자를 갈라치려 한다며, 개편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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