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겨울철 비상 대책 준비 중"

대통령실은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2026학년도의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라고 언급하며 이를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해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 행동과 인력 소실로 사람이 더 죽었다라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연령이나 중증도, 다년간 추세 고려해서 정확히 심층분석해서 결론이 나올 상황이고 지금 뚜렷한 통계적 의의가 있는 자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