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노조 과반 지위 인정

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에 결과 통보
노조측, 내달 21일부터 총파업 예고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과반수 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총파업 강행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관계 부처 장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노사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삼성전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통보했다. 경기지청은 올 2월부터 노사에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현장조사까지 진행하며 삼성전자지부의 과반수 노조 여부를 살펴왔다.

이번 판단은 삼성전자지부가 파업을 강행하는 데 법적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서려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과반수 노조 지위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국민적 우려가 큰 반도체 사업장 파업을 앞두고 노조가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향후 교섭과 쟁의행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지부는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노사 간 접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협력 업체와 지역, 정부, 국민들의 소액 투자까지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업 여부는 노사 간 막판 교섭과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 달 13~20일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