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약 2,400만 가구
1차 공보물 비용 부담 비교적 커
세금 370억 원 투입돼 지적받아
전국 약 2,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1·2차 선거공보물 발송이 완료된 가운데 종이 선거 공보물에 대한 딜레마가 재현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이 봉투조차 뜯기지 않은 채 버려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종이 선거 공보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종이 선거 공보물은 법적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배달되어야 하는 공적 선거자료로, ‘고령층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배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 매체가 익숙한 고령층을 위해 종이 공보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 고령층 역시 종이 선거 공보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나서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르면, 전날(25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전단형 선거공보물(2차) 발송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일 후보자의 재산·병역 사항 등과 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물(1차) 공보물 우편 발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발송한 공보물은 후보별로 페이지수가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이 16페이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보물이 4페이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2페이지, 무소속인 황교안·송진호 후보의 공보물이 2페이지로 확인됐다.
다만,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의 공보물 크기는 권영국 후보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16페이지 책자형 공보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출한 비용은 30~40억 원 수준(선관위 발송비용 제외)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책자형 공보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돈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공보물 분량에서 정당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선거 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 이상 득표가 가능해 인쇄비용 거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보전이 불가할 수 있어 관련 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추측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에서는 인쇄비용을 줄이기 위해 명함 크기만 한 공보물도 등장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2차 전단형 공보물의 경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3명의 후보가 포함됐으나, 나머지 4명 후보는 공보물 미제출로 인해 발송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 역시 비용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했다. 문제는 종이 선거 공보물의 제작에 필요한 돈을 각 정당이 지출하는 것과 별개로 발송 과정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의 발달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혈세 낭비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발송된 종이 선거 공보물은 2,400만 부에 달하는데, 모두 종이 형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발송되는 공보물만 1차와 2차를 합해 약 4,800만 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으로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집계는 어렵다”라면서도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선거 공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등기 우편 등 발송 비용으로 320억 원이 소요됐다. 이번 대선에는 약 370억 원이 편성됐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유권자의 상당수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버리고 있는 선거 공보물 발송에만 4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택적 종이 선거 공보물 발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총 58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 20대 대선(513억) 대비 약 75억 원 늘어난 결과다. 앞서 이루어진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8억 원, 국민의힘은 426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민주당은 이 중 98.4%, 국민의힘은 96.4%를 국고로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히 과시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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