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놓고 여야 공방…한상혁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

국회 대정부질문서 野 "윤 정부가 방통위 손발 묶어놔"
與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으로 언론사가 피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다혜 전민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재차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철저히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일하지 못하게 해놓고 최하위 등급을 주는 게 의도된 거 아니냐"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필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요청, 대통령 업무 보고 여부에 물었고, 한 위워장은 국무회의는 초기에만 한두번 나갔으며, 업무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후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이 진행됐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한 위원장 사퇴 종용을 위한 방통위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최근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받은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국민 모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국가 배상을 위해 고의중과실 입증이 되는 경우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