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압색’ 경기도-검찰 또 충돌… “법치 내세운 독재” “비협조로 지연”

김태희 기자 2023. 3.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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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두고 경기도와 검찰이 또 충돌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법치를 내세운 독재”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가 경기도의 비협조로 지연됐다”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 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내부 메신저 서버 자료 암호 해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면서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면서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 기간(2.22∼3.15)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초반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고 반발하자 검찰은 문자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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