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안 했다”

경실련, 현직 전수 실태조사 결과
권기섭·박윤규·이상민 등 5명은
신고후에도 3000만원 이상 보유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를 진행한 지난해 10월 기준 장·차관 41명 중 7명, 약 17%가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뉴스1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자기 주식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7명이다.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4000만원)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인사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는 통로인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한 바 있지만 인사처가 비공개 통지해, 지난 18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처는 경실련의 발표와 관련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관련법에 근거해)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