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 불변, 방식은 자율로"

"많은 국민 일회용품 감량에 공감…'넛지형 캠페인' 효과 몇 개월 지나면 나타날 것"

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이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라는 비난이 거세지만,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 방식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이 말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은 이른바 '넛지(nudge)형 캠페인'을 말한다.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으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넛지형 캠페인은 곧 정책 포기로 인식된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많은 국민이 일회용품 감량에 공감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은 만큼 몇 개월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무 시행이 사실상 백지화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놓고도 한 장관은 "제도 설계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서는 난항을 예상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다"고 최근 케나에서 열렸던 제3차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케냐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유럽연합(EU) 등과 '플라스틱 재활용·재사용'을 강조하는 러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날카롭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한국 입장과 관련해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생산 국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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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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