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유럽으로 분산되면서, 인도·태평양 억제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 자원이 여러 전선으로 분산되는 사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최근 토론에서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군사장비, 플랫폼이 아니라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관심과 시간"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관심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된 관심'이 억제력 약화 부른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의 정치적 관심이 중동과 유럽으로 분산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해협 등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았다. 중국·북한·러시아·이란 간 연계가 강화되는 흐름 역시 지역 안보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불가피"
이런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동시다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동안,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억제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과 동맹 협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변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맞물린 사안이다. 트럼프 1기 국방 인사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는 다극적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지원받는 동맹'을 넘어 '함께 억제를 설계하는 동맹'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 역내 안정의 무게추가 점차 한국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 출처=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