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한 경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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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개발정책을 발표한 것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로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수방관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 측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으나 피고발인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9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