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정장관 “美 전기차법 맞서 유럽 이익 지켜야”

방미 앞두고 G2 자국주의 겨냥
“유럽도 이제 자국산 사용할 때”
12월 美·EU 무역회의 논의 주목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연합(EU) 내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고위 당국자가 이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TV 인터뷰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세계화가 유럽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르메르 장관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도 이제는 유럽산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라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유럽도 경제적 이익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수행해 29일부터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전기차법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미국이 유럽 기업에도 북미산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면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측은 전기차법과 관련해 ‘자유무역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EU산 전기차에도 북미산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상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제3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전기차법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TTC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출범시킨 장관급 협의체다. EU는 이 자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요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 EU 외교관도 FT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법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의회에) 다시 가져갈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