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표, 윤정부 명운 달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표의 싸움'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야당이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상황에서 여당 소장파 의원 5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7일 저녁 7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의 재표결도 이날 진행키로 했다. 다만 국회 의사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108명인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권한행사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다 절차상 위헌·위법 요소가 없었던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논리다. 여당은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 등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 또는 제안했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에서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며 찬반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시 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교체했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야권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제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상대로 계엄령이 선포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차관은 군 개입을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고, 대통령 담화로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됐다는 박 전 사령관은 국회에 군부대에 투입된 경위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도 여론 추이를 보면서 언젠가는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추이를 보고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