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 트이나’…경색 국면서 10일 의사단체-정부 대면

서울대 의대·교수協 비대위 등 복지부와 토론
본격적인 대화 물꼬 틀지 미지수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10일 양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함께 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2천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내세웠다.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양측의 공개 토론회는 드물었다. 지난 2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의 토론회 이후 공개토론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가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의사단체는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소속 간호사 6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2%(424명)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중 절반가량인 206명이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안감’을 어려움의 이유로 꼽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