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개조 다 잡는다”… 불법 오토바이에 1천만 원 벌금 예고

머플러 튜닝도 처벌 대상
단속 강화에 업계 우려도
정기 검사·번호판 제도 개편

최근 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차량은 총 2만 7,000여 대에 달하며, 이 중 불법 튜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등화장치 변경, 머플러 소음기 개조, 전장·전폭 임의변경 등은 단속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업계, “취지 동의하지만… 산업에 타격 우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륜차 업계는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무 적용에 있어 우려를 표했다. 일부 오토바이 정비업체와 튜닝 업계는 “불법 기준의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며, 현장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권선구의 정비업체 대표는 “무분별한 불법 개조는 단속되어야 마땅하지만, 자칫 산업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 추진 시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륜차 제도 대폭 손질… 정기검사·번호판도 달라진다

단속과 함께 이륜차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2024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유예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으며, 미수검 시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된다. 2026년부터는 가독성이 높고 크기가 확대된 신형 번호판이 전국 단위 체계로 도입될 예정이다. 번호판 글꼴과 숫자 크기 역시 개선되어 식별력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전한 도로 위한 첫걸음… 운전자 인식 개선도 필요

전문가들은 단속과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라고 말한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사고 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법규 준수와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는 본인뿐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법과 규정을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티즌 역시 “그동안 너무 방치돼 있었던 영역이다”, “소음 공해가 심했는데 이제는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기검사도 형식적이지 않게 잘 운영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책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