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선언과 우리나라 영향 짚어보고
2. 마무리 단계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3. 다시 벌어진 공수처 '법원 쇼핑' 공방,
4. 올해 경제성장률 1% 전망 소식까지 알아봐요.
자동차 관세 25% 물리겠다는 트럼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
띵동!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 미국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선언 얘기예요.
자동차 관세 선언? 그게 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세금(= 관세)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 원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관세를 없앴는데,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율은 25% 이상이 될 수 있고, 1년에 걸쳐 점차 더 올릴 수도 있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한국 차 수출 팍팍 줄고 📉: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683억 달러 중 50.8%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25%에 달하는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서 → 우리나라 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 미국을 상대로 한 연간 수출액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와요.
자동차 산업도 쪼그라들고 🚗:
수출 물량이 줄면 → 자동차 공장 덜 돌아가고 → 결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또 트럼프는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면 관세 없어!” 하며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자동차 공장은 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거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미국은 지난해 상품 교역에서 역대 최고의 적자(1조 2117억 달러)를 찍었기 때문.
미국 상대로 흑자 보는 나라 가만 안 둬 🥊: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는 여러 번 “미국 차 안 쓰면서 자동차 팔기만 하는 나라들이 있어”라며 불만을 표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실질적인 미국 수출 1위인 데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압박하려는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 협상력 끌어올려 ↗️: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시작된 후 유럽연합(EU)은 EU가 붙이는 관세를 미국이 붙이는 관세율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도도 미국산 석유·가스·무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엔 관세 진짜 붙을 거야 💰: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도 자동차 관세 얘기를 꺼냈지만, 실제로 부과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카드를 다시 꺼낸 만큼, 이번에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배기가스 관련 규제 등을 문제 삼아 “한국 규제가 너무 빡빡해서 미국 기업이 피해 보고 있어!(= 비관세 장벽)” 하며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정말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 🤔:
미국이 모든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말도 나와요. 25%에 달하는 관세를 붙이면 자동차 가격이 확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여러 나라와 이미 맺어 놓은 무역 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급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미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기여하고 있어!” 설득하며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요.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받을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선고 결과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중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는? 👉 내란 사태 N문 N답 (2): 탄핵이란 무엇인가 보러 가기
윤 대통령 측이 ‘법원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어요. 💥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서부지법 청구를 다시 문제 삼았는데요. 공수처는 (1) 해당 영장이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된 것이고 (2)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3) 군 관계자 등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할지를 일일이 적용할 수 없어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미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과 ‘적법한 체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고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
영국의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 → 1.0%로 낮췄어요. 국내·외 기관 전망 중 최저치인데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유로 꼽혀요.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 → 1.6%로 낮출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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