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국감' 화력 집중…"상설특검·특검 동시 추진"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4. 10.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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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하루 전인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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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김건희 특검법·상설특검도
국감에서도 윤석열 부부 관련 의혹 총공세 계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하루 전인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의 경우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야권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건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최우선 과제는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의혹 등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국정농단과 윤 정부의 무능과 실정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국감 초반에 전략적으로 다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국감 증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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