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지 진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에 “결론 없다”

지방선거서 ‘공소 취소’ 권한 논란
이달 특검법 처리할지 의견 분분

지난 4월30일 천준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뒤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 안팎에서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지사 등 접전지역 선거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물음에 “아직 결론 낸 바가 없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지방선거 뒤에 논의하자고 미뤄뒀다. 당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법안 발의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특검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의원은 “특검 자체는 빨리 출범해야 한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보면 ‘공소취소’ 조항은 여러가지를 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무리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당권 주자 중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말을 꺼내겠느냐”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