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25% 관세’ 민관 긴급회의…‘관세상쇄’가 최대변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긴급회의 소집
오후 정부-반도체 업계 회의도 예정
美생산·투자 비례 관세절감 가능성

SK하이닉스HBM4 칩.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정부와 업계가 대응 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백악관이 향후 관세 확대와 함께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미국 내 투자 여부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관련 실국을 모아 미국 백악관의 중국 수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새벽 포고문을 통해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발동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NVIDIA)의 H200, AMD의 MI325X 등 특정 고급 연산용 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 제조를 유인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통상당국 및 관련 업계에서는 백악관이 언급한 ‘상쇄 프로그램’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투자한 수준에 비례해 관세 금액을 절감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앞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한 선례가 있다. 조치가 현실화 할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대만 TSMC가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투자한 수준에 맞춰 대만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적게 부과받는 것이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반도체 업계 회의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한 사양의 반도체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양의 제품인지, 예상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