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더 많은 권한 이전"

"지역 균형발전 국정 운영 핵심기조"
"의료 개혁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유보통합 기준 마련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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