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도 반대하는데…與 “특검은 진실 돋보기”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국민의힘 공세 이어지자
與 “특검은 진실 돋보기”
진보당도 “특검법 반대”

천준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특검 강행이 ‘정치적 악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3일 민주당은 이번 특검 법안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를 차단하는 여론전에 주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국민의힘의 죄 지우개 주장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후에도 재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대상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죽이기’와 ‘조작 수사’를 일삼아온 정치검찰과 이를 끝까지 비호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안 강행이 중도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을 추진해도 되는 일을 왜 하필 지금 통과시키려는지 모르겠다”며 “유리한 판세이긴 하지만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너무 낙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특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정의당은 최근 “공소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특검법 구조상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