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재명 국감' vs '김건희 국감'…여야, 첫날부터 격돌

법사위·행안위·국토위·문체위 등서 전방위 충돌
여, '민생 국감' 표방했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야, '관저 공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 여사 타깃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가 22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첨예하게 부딪혔다.

야당은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이른바 '365 국감'을 내세우고,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벌였다.

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고 맞서는 한편,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압박했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국감 곳곳에서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검찰 구형 부당"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을 문제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이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니 꼭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곽 의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대한민국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한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구형이 불공정하다고 맞불을 놨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1월 15일과 11월 25일 각각 1심 선고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사진=대통령실]

김 여사, 국토위·문체위 곳곳 '소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 2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야당은 김 여사와 관저 관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관계가 드러났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추궁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부 국감에서도 해당 의혹이 거론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업체들의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은 점을 들어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도 국토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정재·김희정 의원 등이 "자료요구와 주 질의를 구분하라"며 항의하자 한 의원은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여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소환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KTV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KTV의 방송 기획관과 PD 등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KTV가 국정홍보 방송을 제작하는데 김 여사와 안면이 있는 인사가 온다고 하니 잠시 가서 인사를 하고 지켜봤다는 것이 KTV의 해명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