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엘리트가 포진했는데 왜 경제성과가 별로일까?[세종관록]

정부 요직 곳곳에 정통 경제 관료 포진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최근 정부 내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모피아(Mofia)가 정부 내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인 ‘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과거에는 유대 관계가 유독 강한 옛 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EPB),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현재 정부 내 장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있고, 내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두루 포진해있다. 차관급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더욱 많다. 정부 내 곳곳에 넓은 의미의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향후 인사에서 요직에 등용될 것으로 점쳐지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등도 옛 재정경제부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옛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기재부 출신이다.

윤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홀대받았던 것을 교정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고위직을 맡은 많은 인사가 기재부 내에서 ‘적통(嫡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계(傍系) 인사’였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문 정부는 ‘정치에 경도된 정부’였기 때문에 경제 관료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 예산이든, 세제든, 경제 정책이든 기재부는 사실상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일이나 하는 2중대’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의 전면 배치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경제 성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국민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거론된다. 대외 환경이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표만 했지, 실제 실행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도 경제 성과가 미미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도 민주당의 반대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아 준(準)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현재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제 인사의 전진 배치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데다, 전임 문 정부가 망쳐놓은 나라 살림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경제적 식견을 갖춘 경제 관료들을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경제 관료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지금처럼 좁히는 상황이 이어지면, 경제가 위기를 맞고 난 뒤에야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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