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 앞 국민의힘 딜레마 …반대 시 '민심 역풍' 부담

장동혁 "지금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 안 돼"
22대 총선서 민생지원금 반대하다 역풍
"정부·여당 뜻대로 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정 건전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추경 반대만을 외치기엔 70여 일도 안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서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뼈아픈 기억 탓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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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경제 망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가량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당 투톱이 추경 반대를 외쳤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일관하다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시 13조 원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기준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선거 구도는 자연스레 '전 국민 현금 지급' 대 '선별 지급·재정 건전성'으로 짜여졌고, 결과는 국민의힘 참패였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50만 원을 준다고 했어야 한다"는 한탄이 뒤늦게 나왔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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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문제 짚지 않을 수 없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악수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선거 전략 측면에서 악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민심도 너무 안 좋고 바닥 경기도 최악"이라며 "우리가 총선 때처럼 반대만 할 경우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의원도 "소수 야당 입장에서 반대해도 막을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정부·여당 뜻대로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개혁신당도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대신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정내리 인턴 기자 naeri1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