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검찰,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작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