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 불만 폭주… 기관별 배정·예산 지원 방식 손질해야

연합뉴스

충청지역 사회복무요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장기 대기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복무요원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 문제로 배정 인력을 대거 축소하거나, 모집 중단을 고민하면서 인력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에선 기관별 여건에 따른 배정 규모 설정과 정부의 재정 보완 등 운영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1년 병역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을 받은 김모(26) 씨는 복무 신청 2년 만에 근무기관 배정을 받았다.

김 씨는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편한 기관을 선호하다 보니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오른다"며 "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휴학이 길어져 결국 학업과 사회 진출이 모두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매년 장기 대기자들에 추가 복무 신청자까지 더해지면서 '소집 순서를 기다리다 청춘을 보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실제 대전지역의 A 자치구는 100여 명에 달했던 복지행정 사회복무요원의 인력을 3년 만에 절반 정도인 65명으로 축소했다. B·C 자치구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내년도 인력 배정 요청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역 곳곳에서 복무요원이 투입될 수 있는 자리가 협소해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남의 한 기초단체는 내년 인력 감축 계획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엔 복무요원 인건비가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기관별 배정 요청 규모 대비 예산 부족 등 운영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전환사업은 국가 보전금을 2026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2027년부터는 국가 보전금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아 지자체가 100%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기준이 상향되면서 재정 부담에 따른 인력 감축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역 한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병장 임금은 150만 원으로, 인건비 전환사업이 시작된 2022년 보다 50% 올랐다.

여기에 각 기관별 여건에 맞지 않은 배정방식도 원인으로 꼽혔다.

복무요원 배정은 지자체들이 연초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다음해에 필요한 사회복무인력을 요청하고, 이에 맞춰 대전지방병무청이 투입하는 식이다.

인건비 전환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지영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임금수준 향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입으로 재정난을 겪고, 인력을 대거 줄이면서 복무 대기자들이 수년간 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보완하거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