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당이냐" "이재명 방탄"…국감 첫날부터 파행 속출(종합)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집중 공략…'김혜경 법카' 소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7일 오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파행되기도 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퇴장했다.
오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담당 행안부 공무원 2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 두 공무원에 대해 야권은 출석을 요구했고 여권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하자 회의는 오전에 이어 또다시 파행됐다.
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겨냥했다. 국토위 국감에서 김태영 대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야당은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오후에는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추궁하고, 여당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방어에 주력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건강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를 왜 키우고 있었냐"고 지적했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가 땅 개발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늘상 말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온다"며 비꼬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겨냥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취업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두 국가론' 논란이 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가짜 뉴스로 맞불을 놓으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여당은 2018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순방과 딸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디자인 카피 작업을 할 때 받은 2억 5000만 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불똥이 김 여사와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튀었다. 이날 오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쓴 게 드러난 것만 최소 2000만 원"이라며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표의)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됩니까"라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무관하지 않다", 최형두 의원이 "법인카드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하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당 아니십니까"라며 맞불을 놓는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오후에는 이 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동행명령에 더해 국회 모독죄를 묻겠다는 야권의 압박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장인상이 겹치면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최 위원장 앞에 나가 악수만 하고 돌아서는 등 신경전을 벌이자 최 위원장이 실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대통령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거절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 기밀문서'의 공개를 놓고 불법이라는 여당과 문제가 없다는 야당 측이 맞섰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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