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감독 축소·예산 지자체 권한 확대 추진

이주호 부총리 “지역대학 위기 극복 위해 지자체에 권한 이양”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국회서 개정 필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대학이 더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발전·혁신 허브가 되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이고 국정과제”라며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은 (지자체와) 파트너십 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 가지고 개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학이 중앙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뜻은 기존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 3조원을 등을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과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에 맞게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사업별로 대학에 보고서를 받고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의 명칭과 기능을 연내에 개편하는 등 대학 관리·감독과 관련된 권한을 축소한다. 대학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취임 전에도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줄이고자 관련 업무를 떼어내 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 이 부총리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 예산·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정식으로 이양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고등교육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과 ‘협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넘기려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 넘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넘기겠다는 표현이 ‘다 주겠다’부터 ‘협의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표현”이라며 “다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등교육정책실 역시) 해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