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들, 윤석열 선 긋고 각자도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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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4. 양대 항공사 합병, 한국공항이 누린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 시장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윤석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건 대외적인 것보다는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었다. 제가 2년간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초청이 이뤄졌다.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찾아서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 번 들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하며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관련) 당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후에 홍 수석을 발표하는 별도 브리핑을 열어

▶정진석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이준석, 김웅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관련) 저는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인 사람이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사리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 있다는 판단마저도 못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하여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 그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다. 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율(한동훈 대리),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윤 대통령 오찬 제안 거절 관련)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는데 정작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동훈 왜 안 만나느냐, 그에 대한 대처로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적어도 당 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거다.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행동 외에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나를 계파 구도에 넣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다. 삼류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누구와 경쟁 구도 운운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다. 지금은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분(윤석열)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참모라도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많이 알려진 게 앞에 가면 얼어붙는다고 하지 않나.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상급자의 책임이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는) 전략 부재였다. 집권당으로서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했는데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주말 <중앙선데이> 인터뷰. 오 시장은 어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 만찬. 오늘은 서울지역 당선자들과 만찬. 지난 19일엔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 오전엔 신임 비서실장 소개하며 기자들 앞에 서고, 오후에는 신임 정무수석을 소개하며 또 기자들 앞에 섬. 이게 따로 나눠 소개할 사안인지? 오전 브리핑 때는 정무수석을 못 정하고 있다가 오후 들어 몇 시간 만에 정했다는 이야기? 신임 비서실장이 홍철호 수석을 추천했을 순 있지만, 이 역시 비서실장 임명 전에 서로 상의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해불가. 너무 즉흥적인 느낌.
② 아무튼, 어쨌든,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 두 번이나 기자들 앞에 서고 짧지만 질문까지 받은 건, 그야말로 '만시지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 2022년 11월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년5개월, 522일 만의 일. 대통령실에선 앞으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정치부장,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도 고려한다고 함. 급격한 태세 전환이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꾼 건 환영할 만한 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준 게 뉴스가 되고, 그걸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긴 함)
③ 기자문답 재개를 '만시지탄'이라고 했지만, 비서실장에 정진석을 낙점한 것은 '장고 끝 악수'에 가까움. 정진석이 오랜 정치 경력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건 맞을지 모르나, 총선 참패 책임의 지분으로만 본다면 여당 내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수직적 당-정관계'를 만든 원조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유명한 '민심이 당심, 당심이 윤심' 논리로 '전당대회 100% 당원투표'를 밀어붙였고,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총선 폭망의 원인으로 그 대목을 지적. 이준석을 내치는 과정을 주도한 것도 정진석. 첫 쇄신 인사라고 내놓은 인물이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함이나 감동을 주지 못한 셈. 참고로 정진석은 비대위원장이었던 지난해 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개 요구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이젠 생각이 좀 달라졌겠지만.
④ 522일 만에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내놓은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역시나 실망스러움. 소통 형식엔 변화를 줬지만, 내용 변화는 아직 비관적. 윤 대통령은 이날도 '정치하는 대통령'의 뜻을 묻자, "참모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전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들 체감이 안됐던 것이라는 이전 발언의 연장선.
⑤ 여권 잠룡들, 점차 각자도생 및 본격적인 분화를 시작하는 분위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찌감치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일전을 위한 체력 비축에 들어간 것을 보임. 현 정부의 소통부재, 전략부재 등을 지적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탈도 눈에 띔. 홍준표만 점점 더 윤석열과 밀착. 당장 당권이 고민인 나경원과 안철수는 용산과 거리는 두되, 지나치게 각을 세우지는 않는 애매모호한 스탠스 유지 중.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홍익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 간의 만남이 더 이상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치권 내에 자리 잡혔으면 한다.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이뤄진 것 자체는 정치의 복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도) 열어놓고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가지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얼마나 현장에 있는 서민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운지 다 알 거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원칙하에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실무회담 지연

"오후 3시에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였다.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 기자들에게 공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느긋한 상황. 대통령에게 제시할 의제는 쌓여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뒤 대통령의 대응만 기다리면 됨. 회담을 통해 특정 사안을 반드시 관철해내지 않더라도, 남은 21대 국회,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면 되는 사안들이 즐비.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과 관련해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주제도 있음. 전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기준을 하향하거나 좀 더 부담이 덜 한 우회로를 찾아볼 수도 있음. 민생 지원 관련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나온다면, 이 또한 야당의 성과로 볼 수 있음. 선거 압승으로 챙기게 된 일종의 별책부록 같은 느낌.

② 회담 실무준비 회의를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대통령실의 실무 회의 당사자인 정무수석이 한오섭에서 홍철호로 교체된 게 직접적 이유. 회담 자체에 지장을 줄 사안은 아니고, 민주당도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님. 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회담에 큰 비중을 두고 진중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인됨. 회담 실무 총괄을 교체할 거면 회의 일정도 미리 조정했어야. 이제 갓 임명된 수석이 하루 만에 조율하고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이번 회담을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10가지 요구사항 전달한다. 거부권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 요구(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 수용 요구, 추경 편성에 대한 동의,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요구,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의 약속 실천, 음주 자제, 천공 등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대통령실 내 극우 인사 및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를 요구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영수회담에 대해 개혁신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해야,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득 기준 정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남발한 사회기반시설사업 SOC 공약 축소 조절과 감축 천명해야, 비판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발전 위한 길이다. 영수회담이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 대화만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 재정 문제부터 해법 만들길 기대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이준석, 소외될 수밖에 없는 영수회담 국면에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 중. 이준석 대표는 각각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에 대한 수정과 방향전환 요구하면서 나름 합리적 보수의 스탠스를 잡아가려는 시도.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장외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당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필 중.

② 그 중 조국 대표가 내놓은 10대 요구사항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의도에서 떠돈 지 오래된 풍문을 직접 언급. 술 마시지 마라, 극우 유튜브 보지 마라,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말고, 김 여사 측근 참모들은 전부 잘라라 등이 이에 해당. 술과, 유튜브와, 김건희는 모두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영역이자 사생활에 가까운 주제들. '웃픈'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하려면 절대로 '관저'가 '집무실'을 간섭하거나, 침범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침범'을 넘어 관저를 사실상 집무실로 삼았다가 '폭망'. 윤 대통령은 당시 직접 수사한 사람으로서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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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항공사 합병, 한국공항이 누린다

한국공항-아시아나에어포트 통합 준비 시작
시너지 기대감에 연일 상승…사상 최고가 도전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이 59.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계열의 공항 지상조업사.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화물 수송과 적재, 항공기 정비 등을 맡고 있으며 기내식도 공급함. 2020년 10월부터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임대운용 사업을 시작. 국내 항공사 외 외국 항공사도 고객으로 두고 있음. 한국공항의 100% 자회사인 에어코리아는 14개 국내 공항에서 탑승 수속, 출입국 지원,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함. 지난해 471억원의 매출과 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진행 중으로 미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두 항공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이들의 통합에 따른 지상조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 대한항공 위주의 사업에서 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

-아시아나항공에도 당연히 한국공항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 아시아나에어포트가 있음.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지상조업을 맡고 있음.

-매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한국공항 매출이 5024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는 2210억원을 기록함. 시장점유율에서 한국공항 55~60% 대 아시아나에어포트 25~30%로 약 2배. 영업이익은 각각 340억원, 97억원으로 체급 차이가 확연함.

-하지만 인력수를 보면 각각 2800명, 2300여명으로 실적에 비해 아시아나에어포트 쪽이 많은 편. 양사를 합쳐 5100명이 넘는 인력과 1만여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 협력 인원도 3000여명에 달함. 이 정도로 큰 조직을 통합이 예정돼 그로 인한 변화가 클 수밖에 없음.

-업무 재배치, 인력 구조조정 등도 따를 것으로 예상됨.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통합이 진행될 예정.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들의 통합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한국공항은 두 회사의 통합을 위해 지난 2월 전략지원실 산하에 통합지원팀을 구성함.

-이에 따라 향후 2년여간 변화가 많을 것이고 내부적으론 뒤숭숭하겠지만 투자자들로서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 올 들어 그 기대감이 한국공항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 지난해 11월 초 4만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해 최근 7만원 턱밑까지 오름. 22일 종가 6만8300원. 한국공항의 역대 최고가 기록은 2007년 1월에 잠깐 찍었던 8만원. 17년이 지난 시점에 역대 최고가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

-올해 한국공항의 실적은 엔데믹에 따른 승객 증가로 매출이 늘어날 전망. 통합 자체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는 없어도 실적 개선폭은 두드러짐.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고생하다 작년에 정상화 단계로 들어서 3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순이익은 314억원. 22일 시가총액은 2163억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도 부담은 크지 않음.

-올해 들어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을 오가는 노선 승객이 56% 증가한 436만명을 기록. 전체 노선의 4분의 1에 달함.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항공편과 좌석을 늘리는 중. 올해 실적 개선세도 기대가 됨. 다만 원달러환율과 유가가 오르는 것은 부담 요소.

-배당도 3년 동안 거르다가 이번에 주당 1000원 배당함. 2019년과 동일. 배당성향은 10.3%로 낮은 편. 사측은 통합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한 회사의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배당을 증액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등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길게 내다볼 필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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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렉카와 전쟁 선언한 연예계
2. 비서실장에 정진석-정무수석에 홍철호
3. 미국 지원에 우크라 "환영", 러 “폐허와 죽음만 늘 것”

✔️ 토마토Pick!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이버 렉카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렉카의 문제점과 그간 연예인들의 대응 양상, 이번 승소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이버렉카'
왜 문제가 되나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영상이나 게시글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개인 혹은 단체를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특정 인물의 논란, 사망 소식 등을 선별하여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누리꾼들의 이목을 바탕으로 수익을 챙긴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질낮고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넷상에서 범람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인플루언서로 활약했던 유튜버 잼미

사이버렉카 영상의 영향력
유명인 사망 사례도 잇따라

이들에 의해 과장되고 재생산된 이슈는 해당 채널의 구독자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악플이나 협박, 사적 제재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 잼미(본명 조장미)와 프로배구선수 김인혁(대삼성화재 블루팡스)이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여론몰이로 파생된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죠. 이러한 사이버렉카 채널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사이버렉카는 사회악이다. 익명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젊은 K팝 가수들이 경찰서에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직접 해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처로 남는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영상화하는 행태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피해자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왜 자유롭게 판칠까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연예인이 사이버렉카 영상에서 파생된 루머로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렉카 측은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내건 뒤 교묘하게 사실적인 보도를 짜집기해서 만든 일종의 '피싱' 영상들은 법망에서 애매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자칫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를 고소할 경우 되려 해당 루머가 더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지점"이라고 덧붙였죠.☞관련기사 또한 당사자나 소속사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해외에 IP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의미있는 손배소 승소

이런 상황에서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유튜브발 가짜뉴스를 상대로 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관련기사 앞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장원영에 관련한 가짜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같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죠.☞관련기사 스타쉽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해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 계정 주인의 정보를 전달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스타쉽의 행보 이후 다른 가수들도 사이버 렉카를 찾아 나섰는데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도 사이버렉카 '중학교7학년'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가수 보아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인신공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관련기사

한계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길이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신원 확보의 어려움 :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쉽의 경우 소속사 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제공명령을 끌어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려 해도 신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점이 대표적인 난관으로 꼽힙니다.

-금전적인 한계 : 또한 유튜브 같이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신원 정보를 요청하려면 영어로 번역된 증거를 비롯해, 연방법원마다 상이한 법률 지식에 해박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신원확인이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 변호사는 시간제로 수임료를 받기에 일반인 선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 : 신원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원고가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민사소송도 수천만 원 배상 판결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당사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이러한 배경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현실적인 방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미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낸 사례가 나온 바 있죠. 그러나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쉽게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악플 문화 여전
반복되는 '호소' 멈추려면 구조 바뀌어야

최근에는 소속사 차원에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소속 가수·배우들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손희정 교수는 “한국 사회가 2008년 고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악플 문화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오히려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이슈몰이는 물론, 수익화까지 가능해지면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방 수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죠. 이번 '탈덕수용소'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판결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으나, 또다른 사이버렉카가 이를 대신해 새로운 악플과 루머를 무한정 쏟아내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이 변화하는 것이겠지만,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이슈를 주도하고 돈이 되는 구조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비방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다 세상을 등지는 이들의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 브리핑

비서실장에 정진석-정무수석에 홍철호
윤석열 대통령 “총리는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내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통 역량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선 배경에 대해선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 민생현장에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무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 등 의사들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와의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주 열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재량권을 인정, 최대 1000명까지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양보했지만 최대 쟁점인 의대 증원에 있어서 의사들과의 평행선은 변함이 없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 받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 기지는 이라크 북부 주마르에서 발사된 로켓포 최소 5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하마스가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고 거론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불합리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지원에 우크라 ‘환영’
러 “폐허와 죽음만 늘 것”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의 군사지원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은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원조안 통과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희토류 공급 장악’ 중국
10년새 비중 20% 떨어져

희토류 공급의 다각화로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하던 중국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희토류 수출의 중국 비중은 약 90%였지만 2022년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대체 생산국들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입지가 줄어든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가 중국의 1위 자리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몰디브 총선 ‘친중’ 여당 압승
‘전통 우방 인도와 멀어져’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몰디브 여당인 국민회의(PNC)는 21일(현지시각)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가디언은 PNC가 93석 중 66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으며 신화통신은 PNC가 21일 오후 8시까지 93석 중 50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몰디브는 인도와 전통적 우방 관계인데요. 지난해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몰디브는 인도 정부가 무상 제공한 89명의 인도군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친중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과일·채소값 상승률 1위
"물가 예측 불확실성 크다"

22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전체 유로 지역, 대만과 한국의 올해 1∼3월 월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3.0%로 영국(3.5%)·미국(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특히 최근 국내 과일과 채소 가격 오름세는 압도적인 1위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과일류 상승률은 1∼3월 월평균 36.9%로, 2위 대만(14.7%)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채소류 상승률도 한국이 10.7%로 이탈리아(9.3%) 영국(7.3%)을 제치고 가장 높았죠.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데,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오르면서 헤드라인 물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물가 예측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청년층 기피·고령화 심각
중기, 외국인 근로자로 눈 돌려

22일 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300명 미만)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었는데요. 반면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죠.☞관련기사 청년층의 중소기입 기피 원인 중 하나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꼽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배를 넘어섰죠. 한편 중소기업들은 청년층 기피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자 외국 인력으로 눈길고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거래소 "투자 규모 확대 필요"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개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글로벌 지수선물 거래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스닥글로벌지수는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 '블루칩'(우량주) 기업 51개사를 선별해 만든 지수를 말하는데요.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등 연계상품 확대를 통해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기관·외국인의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 측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5일에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지난 15일에는 증권사 13개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78% ‘푸바오 임대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6.2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 우호의 상징인 푸바오를 보기 위해 중국 관람객 상승 가능성’이라는 답변이 36.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푸바오가 중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25.20%, ‘푸바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11.38%, ‘기타’라는 답변은 26.83%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낭비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전시하는 것은 동물학대이기 때문’ 32.00%, ‘이전까지 이러한 선례가 없어 오히려 외교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 22.67% 순이었습니다. ‘기타’는 6.00%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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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국립공원 야영장서 다회용기 대여 가능

앞으로 지리산과 북한산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친환경 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5월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이래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전문직 보릿고개의 실체
📌서울우유 매출 2조원의 의미

💡 당신의 생각은?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에 식사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만나야 한다 vs 만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실무협상 취소, 적절 vs 부적절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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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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