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지진위험지도 '10년째 그대로'…행안부 문제없다

【 앵커멘트 】 우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10년전 예상 지진동과 발생 주기 등을 예측하고 지진이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규모 9.1의 기록적인 강진.

바다에서 일으킨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도양 연안을 덮치면서 2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한반도도 지진 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2013년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했습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과거의 지진 자료와 기록을 통해 지역별로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등고선 형태로 표기한 지도로, 위험도 계수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물론, 일반 건축물 등 적용 범위가 넓어 5년마다 개정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한 차례 관련 용역이 진행됐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2013년 이후 발생한 지진으로 특정 지역에만 위험도 계수가 커진다는 우려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당시 수치가 위험을 적극 반영해 제작된 데다, 도로나 하천 등 개별법에서 내진 설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계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큰 지진의 가능성이 묻힐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홍태경 / 연세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교수 - "그 기간동안 발생했던 많은 지진들을 포함해서 갱신된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그 값이 바뀌면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보강을…."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 2년간 발생한 지진만 470건이 넘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