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아들 학폭청문회 단독처리 불사

20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논의
정순신 출석 대상 포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다만 이에 대해 여야가 반대 입장에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위는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명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난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보다 충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더 받아보기 위해 다른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위원장으로서 제안한다. 여야 간사께서 즉각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청문회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낙마 사태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등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고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의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강득구 의원은 현장에서 "이번 사태는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시간 끌기와 이로 인한 2차 가해이며 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