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인권침해 매우 심각”… 北 인권 비공개 회의 개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과도 직결되는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얀마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제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회의 방식 중 비공식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 형태로 열렸으며,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후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급하며 “발사들로 오늘 회의는 더 긴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했다. 그는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형사법원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탈북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직접 겪은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