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한일관계 방치는 무책임", 김기현 "쇄국정책 연상"

근로시간 정책 혼선에는 "69시간 프레임 때문에…"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관계 정상화 조치들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높게 평가하며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나와서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일 간의 협력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정부를 비판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구한말에 쇄국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국제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도 잘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양국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 김대기 실장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만큼,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지 한 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과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