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부양책 부족하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GDP 5%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중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부동산 시장 붕괴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부양책의 포문을 연 이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우량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자금지원 규모를 4조위안(약 772조원)으로 확대함으로써 1조7700억위안(약 342조원)을 부동산업체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1년물 3.1%, 5년물 3.6%로 각 0.25%P씩 인하했다.

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최근 부양책이 IMF가 예측한 올해 중국의 4.8% 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부동산 붕괴를 해결하고 가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분기 4.7%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성장률이 4.6%로 한층 더 둔화되며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국 내 수요가 너무 약한 점을 고려하면 발표된 중국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부동산 붕괴국면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GDP의 약 5%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는 약 6조3000억위안(약 1216조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IMF는 중국이 4년에 걸쳐 관련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경기 둔화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달 초 란포안 재정부장이 지방정부가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미준공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는 등 부양책이 미진하다는 평가다.

한편 중국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18조달러 규모의 가계 자산이 증발했으며 중국은 1999년 이래 최장 기간의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하면 약 2조7000억달러가 증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