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미루기에 개미들 ‘분통’…한 달간 7조원 내던진 외국인들 [뉴스+]

민주당, ‘금투세 유예’ 가닥 잡고도 발표 미뤄
외국인, 9월 순유출 7조2800억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더욱 강해진 가운데 외국인들은 지난 9월 한달 간 약 7조2000억원을 한국 주식에서 빼갔다. 최근 호황인 중국∙일본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나홀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일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 한 이후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파’와 ‘유예파’가 격론을 벌였다.

시행파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고, 유예파는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란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투세 시행을 2년 또는 3년 유예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전후로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로선 유예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한국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순유출 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55억7000만달러(약 7조284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순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30억4000만달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금투세 논란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코스피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더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중국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걸 떠나 금투세 관련해선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