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파업 극적 타결에도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미지수

경기도 시내버스 모습(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부일보DB

버스노조 협상 타결… 공공관리제는 숙제
2027년 전환 목표, 실적은 20% 불과
시·군 재정난에 전환 지연 불가피
노조 "의지 부족, 형평성도 문제"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경기버스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타결됐지만, 당초 노조 측이 요구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속 추진'은 숙제로 남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인 반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일선 시·군에서 좀처럼 공공관리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시·군이 지난해부터 전환을 계획한 노선은 도 주관 495개, 시·군 주관 1천154곳 등 1천649개다.

도 주관은 버스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2곳 이상의 시·군를 오가는 노선, 시·군 주관은 행정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도 공공관리제 완료 시점인 2027년 말까지 2년여를 앞둔 상태서, 최근까지 전환을 마친 노선은 339개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기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노선은 도 주관 169개(34.1%), 시·군 주관 170개(14.7%)다.

이처럼 공공관리제 전환 실적이 부진한 주된 이유로는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문제가 꼽힌다.

전환을 위해 도와 시·군이 예산을 각각 3:7로 분담하고 있지만, 시·군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일선 지자체는 2027년까지 전체 공공관리제 전환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일부 지역은 공공관리제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가 내년 상반기가 돼서야 마련돼, 공공관리제 전체 노선 전환 시점은 더 늦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 공공관리제 정책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버스노조는 불만을 토로한다.

지역별 공공관리제 도입 여건에 따라 교통복지가 천차만별인 데다, 비교적 처우가 좋은 타 지역으로 버스기사가 유출되며 업무가 가중돼서다..

버스노조 측은 "현재까지의 전환율을 보면 2027년까지 모든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유독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지자체장이 이를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는 목표 시점까지 모든 노선의 전환을 마치기 위해 시·군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 중인 방안은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