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기결정권 '환경영향평가' 틀에 갇히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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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문제와 관련한 도민 자기결정권이 환경영향평가라는 틀에 갇혀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마련한 제7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신 가톨릭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 취지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제도고, 운용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누적됐던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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