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전액 관리제 영향
5385대 중 17.8% 휴업 상태
성과급 분담 탓 실질 소득도 뚝
회사 40곳 영업 손실 규모 심각
노조 “안정적 수익 보장 필요”

인천지역 법인택시 업계에서 기사들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한 데다 임금 제도 개편으로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1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올 4월 인천지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4535명으로 2016년 4월 6262명 대비 27.6%(1727명)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806명 ▲2020년 4898명 ▲2022년 4360명으로 해마다 택시 기사가 감소하는 추세다.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줄면서 운행이 중단된 법인택시도 늘고 있다.

올 4월 기준 법인택시 면허 대수는 5385대이며 이 중 17.8%(959대)가 휴업 상태다.

택시업계는 기사들이 그만두는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승객 수 감소와 2020년 시행된 전액 관리제를 꼽고 있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법인택시 회사에 운송 수입을 납부하면 임금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는 제도로 고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사납금처럼 '월 책임 운송 수입금'이 생겨났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이 깎이거나 그 이상 벌어들이더라도 차액에 대한 성과급을 기사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 탓에 실직 소득은 줄었다는 게 기사들의 지적이다.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은 주로 유사 업종인 배달업으로 전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인택시 업계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인천 법인택시 회사 60곳 중 40곳의 영업 손실 규모는 2019년 34억원에서 2022년 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인택시를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발급 시기가 5년만 지나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이 완화돼 법인택시 기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를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등 기사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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