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나선다

<카매거진=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디언즈’로 지정되어 보험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 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면 번호판은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당초 후면 번호판과 같은 금속판 방식의 도입이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문제가 우려됐기 때문. 주행 중 금속판의 공기저항에 따른 안정성 감소와 사고시 금속판의 충격 및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된 것으로 알려졌따.

시범사업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최대 5,000명이다.

전면 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 및 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흥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