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법률 위반…탄핵 대상”

“정치 개입한 조희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위헌 아냐...입법 필요
이낙연 전 총리·장동혁 대표 행보 불편·부적절”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개입을 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때나 구속 취소 사건, 대선 개입 판결 때는 한 번도 모이지 않다가 사법개혁 논의 시점에 모였다”며 “그동안 법원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덟 번이나 불출석하게 하고, 변호사들로부터 650만원 접대를 받고도 재판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법원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파기환송해 정치 개입을 했다”며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이다 아니다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판단한다.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저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법관 구성은 법률로 가능하다. 이미 가정법원, 특허법원, 해사 전담 재판부 등 사례가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부를 법원이 바꾸지 않으니 국회에서 내란을 전담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과 관련해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화해는 잘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은 꼭 필요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선 “정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손현보 목사는 지방 교육감 선거와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고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이라며 “야당 대표가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타운홀 미팅 발언 제지 논란과 관련해선 “많은 주민과 도민이 발언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게 도지사의 자세”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질투와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