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외친 정부, 정작 지방시대委 예산은 45% 삭감"

민주당 허성무 의원, 지방시대위 예산 분석
내년 인력 확보 예산 3.7억…올해比 45%↓

2023년 7월 세종시에서 진행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내년도 인력 확보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인력 채용도 균형발전 등 정책 전문가보다 홍보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방시대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은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시대위원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별 공약 등을 총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시대위원회 인력 확보 예산은 3억7100만 원으로 올해(6억7200만 원)보다 3억100만 원(44.8%)이나 감액됐다.

이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허 의원은 분석했다. 위원회 핵심 구성원인 ‘전문가’ 확보가 부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도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허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시행 후 2023년 6억9000만 원을 마련해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으나 이 중 13%인 9000만 원만 집행했다.

올해도 6억7000만 원의 인력 확보 예산 중 19%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전문인력 공고 내용도 대외협력 전문가와 홍보 전문가가 다수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인력이 행사와 관련 부처 대관 업무를 하는 대외협력 인력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소리만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