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배틀까지 하더니 감감무소식…민주당 “금투세 의견 팽팽땐 지도부 최종결정”

민주당, 금투세 당론 결정 속도조절
오늘 오후 의총선 “논의 안해, 시간 부족”
“李, 아직 결정없고 총의 확인하겠단 입장
의견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결단 내릴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뤘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진행한 토론회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자 의견 수렴 기간을 두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디베이트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늘 곧바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며 “아직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이지 어떤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당론 결정의 주체도) 결국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다.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어느 쪽으로 수렴된다는 판단이 어려우면 ‘지도부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부과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이런 이야기”라며 “전망이 그렇다는 거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각종 금융 상품별로 세금 부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하고 단일화하자는 취지”라며 “금투세 부과 대상도 살펴보면 99%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당내 총의를 확인해서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성호 의원이 전날 ‘유예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두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투명성, 불예측성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반면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총과 관련해서는 “본회의를 위한 의총이 소집돼 있다”며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의총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금투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날 주철현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오늘 의총은 본회의 전 30분간 열리는 의총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최고위원은 “금투세와 관련해서 ‘주식시장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위원을 지냈던 장경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도부가 결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는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편인 것 같다. 늦지 않은 시간에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장 의원은 “발표 시점이나 결단 시점이 일정이 있어 측정하기 어렵지만 아마 ‘(10·16)재·보궐 선거 이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에 굳이 불필요한 변수,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고 특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쟁점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결단 내리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