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2차 계약 이후 더 큰 기대를 모았던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폴란드 측은 한국인들이 폴란드에 세운 컨설팅 회사가 양국의 2022년 대규모 무기 계약을 놓고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조사에 착수했다.
컨설팅 비용을 둘러싼 수사 논란
현재 폴란드 수사당국은 지난 6월부터 바르샤바 소재 A 컨설팅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된 A사는 한국 국적자 2명이 2019년에 설립한 컨설팅 업체로 회사는 설립 후 3년간 눈에 띄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말과 2023년 초 사이 매출이 약 1억 즈워티로 급증했다. 한국 돈으로 약 38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폴란드 수사 당국은 이번 수사를 두고 “폴란드의 한 회사가 한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서비스 명목으로 수백만 즈워티 규모의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당국 측은 이번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인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 정권 겨냥한 정치적 수사 의혹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폴란드 전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3년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이전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조사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폴란드 국방부는 브와슈차크 재임 시절 체결된 한국산 FA-50 경전투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인도에 이번 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사건이 아직 조사 단계라는 점만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남겼다.
매번 흘러나오는 불필요한 논쟁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있어 폴란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수출 점유율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나 독일보다 무기 납품 속도가 빠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매번 불필요한 논쟁이 오고 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앞서 폴란드는 FA-50의 무장 체계를 두고 해당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남겼으나 해당 문제는 폴란드와 미국이 협의할 사안으로 한국 측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전례가 있다.
여기에 이번에는 K-2 전차 계약 소식 직후 컨설팅 비용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양국의 방산 협력과 무기 납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