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文 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번 묵살… 대선 패하자 곧바로 올려”

한 국민의힘 의원 가스공사 관련 자료 공개 “민주당, 인상 불가피함에도 선거 의식해 거부” 주장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요금을 낮춰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이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이에 가스공사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재차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가스공사는 이후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의 원료비 인상 신청을 이어갔으나 모조리 묵살당했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국제 시세는 10월 초가 되자 연초의 2.5배인 6.31달러까지 올랐다.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은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됐다. 2022년 1·2월엔 86%, 3월엔 71%를 올려줄 것을 각각 신청했다. 문 정부는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4월 처음 산업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했는데, 이는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던 직후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