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사형 선고 사유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양과 양주의 다방에서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협의로 기소된 이영복 머그샷.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영복 역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