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이번달 중 출범…2단계 입법 속도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번달 중 출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용자보호법 이후 2단계 입법 등 현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과제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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