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대출 불가

최근 주택 거래와 관련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와 같은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제는 쉽지 않다?

전세자금대출은 성격상 실수요 대출에 가장 가까운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계가 이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은행권이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대출로, 최근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갭투자를 줄이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갭투자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전세자금대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
대출 한도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외에도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은 5천500만 원, 경기도는 4천800만 원, 기타 광역시와 지역에서는 수백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규제 조치 외에도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포인트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섯 차례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은행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KB국민은행도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래를 둔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은행권이 이렇게까지 규제할까?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이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출 조건을 따져보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